부업1 공무원 부업 가능할까? (겸직금지, 예외, 처벌) 공무원은 법적으로 신분과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겸직'과 '부업'에 대해 엄격히 제한받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1인 경제활동과 N잡 문화가 확산되며 공무원의 부업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의 부업과 겸직이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어떤 예외 사례가 있는지, 위반 시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겸직금지 규정 이해하기공무원이 부업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은 '겸직금지 규정'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명확히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직무'에는 단순한 파트타임뿐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내고 영리활동을 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쿠팡플.. 2025. 7. 11. 이전 1 다음
